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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청량정보고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량정보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목적

수집항목

수집방법

학적,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학교홈페이지회원 가입 및 관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민원사무처리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홈페이지, 서면양식, 게시판, 이메일, 응모내역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청량정보고등학교입력 후 조회 가능

2.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기간

기타(보유기간 산정근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준영구

2014학년도 졸업생부터는 생활기록부 출력물 보관하지 않음

성적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준영구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청량정보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청량정보고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청량정보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청량정보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청량정보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청량정보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청량정보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컴퓨터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나이스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명

성명

전화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교감

장현식

02-2212-3166

HP)010-4198-1457

hunsikjan@sen.go.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교육정보팀장

오세운

02-2212-1762

HP)010-3366-1250

primer2@sen.go.kr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ARS 내선 3)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징계 (별지 2호 참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 연간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하여 역할과 업무 명시<상기표시>

   개인정보 열람·정정창구 지정

.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실시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및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PC지킴이로 컴퓨터 진단을 한다.

  지정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수칙] 플래쉬 혹은 지침을 학급 조회시간에 설명.

  기술적 안정성 확보조치 방법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등을 통한 컴퓨터 및 자기매체에 대한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여부의 점검

  암호화통신과 같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전송 데이터에 대한 별도 암호화나 잠금 기능 사용

  개인정보와 일반 정보 보관에 있어 시스템에서의 별도 보관 관리

  개인 컴퓨터 비밀번호 분기당 1회 이상 변경

  모니터 보안(화면보호기 10분 이내로 설정)

  윈도우, 백신 업데이트 자동 설정하기

  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

  시스템 사용자별,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 담당자별 접근 내역 기록 관리

. 물리적 관리(시설 보안)

  컴퓨터와 저장매체 등 전산기기와 출력물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정보 기록된 저장매체, 컴퓨터의 전산기기와 출력물 등을 방치 금지.

  컴퓨터 화면 보호기 설정하여 타 사용자의 접근 제한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유출 방지

. 개인정보보호 교육 :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업무활동 및 관련서식

구 분

업무활동

관련 서식

참고 서식

보유단계

사전협의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

개인정보파일사전협의서

개인정보파일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이용 및

제공단계

이용 및 제공대장 관리

처리정보이용?제공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파기단계

파기 기록관리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권익보호

열람청구 및 처리

열람청구서,열람결정통지서,

열람제한결정서,열람연기통지서

별지 제4,5,6,7호 서식

정정.삭제 청구 및 처리

정정?삭제청구서,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정정?삭제연기통지서,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별지 제8,9,

10,11호 서식

침해신고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서,처리결과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 열람·정청 장소 지정 및 열람 방법 안내

  개인정보 열람정정 창구 안내판 및 안내도 부착

.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방침 게재

. 저작권 보호정책 학교 홈페이지 게재

. 관련 법정 대장 및 서식 구비

  관련 대장 작성 및 비치

  서식 구비 : 열람청구서외 9

- 청량정보고등학교 보안심사위원회 조직현황-

기관장

교장

김석남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교감

장현식

담당자

교육정보팀장

오세운

위원

생활안전부장

최백명

위원

교무연구부장

한세규

위원

교무연구부 기획

이동준

위원

행정실장

문동수

보안관리 체계

보안관리 기구

개인정보보호책임관

교감

개인정보보호담당관

교육정보팀장

교무연구부장

생활안전부장

교무연구기획

별지 1]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장관

신 청 서 작 성

등 록(변경등록)

확 인

별지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벌칙 및 과태료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23)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24)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59)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15)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22)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25)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16, 2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24조의 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2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18, 19, 26, 27)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15, 17, 18, 26)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20)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공개의무 위반(26)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59)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5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5)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60)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24, 25, 29)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24, 25, 29)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25)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2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3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31)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25)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36)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자(37)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34)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35)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36)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37)

시정명령 불이행(64)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27)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35, 36, 37)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63)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63)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21)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지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구분

주요내용

벌칙 및 과태료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23)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24)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59)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15)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22)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25)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16, 2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24조의 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2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18, 19, 26, 27)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15, 17, 18, 26)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20)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공개의무 위반(26)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59)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5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5)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60)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24, 25, 29)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24, 25, 29)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25)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2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3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31)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25)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36)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자(37)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34)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35)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36)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37)

시정명령 불이행(64)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27)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35, 36, 37)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63)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63)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21)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지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4]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5]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별지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접근권한자는 모두 기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6.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O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OOO/ 시행일자 : 2012OOO

[별지 8]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9]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조제1·2, 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41조제1, 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 지

통지서 작성

[별지 8]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9]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조제1·2, 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41조제1, 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 지

통지서 작성

[별지 8]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9]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조제1·2, 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41조제1, 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 지

통지서 작성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12]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내용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13]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